한국교회와 기독 사학 단체들이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종립(宗立) 사학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교회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독교대학과 유관 단체 등 49곳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미션은 기독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연합체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사학미션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했고,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 보장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목사는 기독 사학들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대해서도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우려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일방적인 인권위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기독교 사립) 대학에서 대체안 없이 채플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채플은 기독 사학의 오래된 전통이자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밖에 사학미션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효력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기독 사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 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현행 사학법의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사학미션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독 사학이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부 역할과 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교육 혁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한편 기독교 교육 유관 단체들은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논란과 관련,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은 “현행 학교 교육 자체가 입시 교육의 폐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큰 그림과 함께 싱크탱크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승수 사학미션 사무총장도 “사회적 공감도 없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재찬 유경진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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