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명백한 도발’로 간주하고 연일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부터 예고한 ‘대만포위’ 실사격 훈련은 대만의 영해는 물론 내수 침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의 군사 행동 수위에 따라 미국도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동안 대만을 더욱 거칠게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예고한 가운데 항공모함인 ‘랴오닝’과 ‘산둥’도 각각 모항인 칭다오항과 싼야항에서 출항했다. 남부·동부·북부전구의 중국군도 동시에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문제는 중국의 대만포위 훈련이 대만의 영해와 함께 내수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수란 육지에 가까운 최외곽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내부의 해역인데, 국제법상 각 국가는 내수에서 영토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대만이 내수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네이선 루서 호주 전략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훈련은 수십년 동안 벌어진 중국의 도발 중 가장 큰 도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유엔의 국가 침략에 대한 조항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명보는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는데 상황이 악화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대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대만 통일’을 외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은 오히려 중국의 완전 통일 실현에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강경 대응이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전망도 많다. 대만 국립중산대 궈위옌 정치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만약 중국이 과잉대응해 미국이나 일본의 대응책을 초래한다면 시 주석에게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 실시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펠로시 의장이 탄 미 공군 C-40C 수송기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대신 필리핀해를 경유해 대만에 도착했다.
한편 중국이 군사훈련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 항공사들도 일부 항공편의 경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은 훈련 기간 해당 해·공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2일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동일한 내용의 항공 고시보를 발령했고, 100여편의 운항 경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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