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공식 출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겪고서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고 평가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경찰국 출범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며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점을 의식해 ‘지원 조직’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라고도 했다. 경찰대 출신을 경찰국 인선에서 배제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고 우려한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소통을 확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같은 날 치안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출범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섰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안 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구 자격 등을 두고 법 해석이 달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일을 두고는 “과연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치안 주요 정책 결정은 국가경찰위가 담당하고 치안 사무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행안부의 인사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이 보장되도록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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