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81일 만인 2일 경찰국이 정식 신설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출범으로 표면적으론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 집단반발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경찰국 1기 인사를 확정했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됐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장은 사법고시 출신의 방유진 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를 나온 우지완 총경이 맡는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경찰대 출신 가운데는 우 총경이 유일하게 경찰국에 합류했다. ‘인사권 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구성된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행안부 직제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명 제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국 가동과 함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도 사전 보고를 받는다. 이 밖에 대통령·총리·장관 지시에 대한 이행실적, 국회 제출자료 등에 대한 보고도 받는다. 행안부는 “역대 정부의 비공식적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으로 경찰과 관련한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의 과제로는 경찰 조직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첫손에 꼽힌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온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가 경찰국의 인사권 등을 무기로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행안부가 무리하게 치안 사무나 경찰 수사에 개입할 경우 또다시 조직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대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속전속결로 매듭지었다. 지난 5월 13일 취임 첫날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경찰 통제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자문위는 한 달여 만에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행안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물러나고,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셌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정치적 후폭풍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 탄핵 소추나 해임 건의도 일각에선 거론된다. 민주당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도 경찰국 신설 문제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