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선임된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수장의 절반 이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자리가 퇴직한 관료의 재취업 경로로 전락한 것이다. 낙하산을 막기 위한 공모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3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관장 공모 절차를 거치는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13곳이 선임한 기관장 71명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한은 출신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은 2000년 이후 선임된 원장이 모두 네 기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금융보안원은 역대 원장이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었으며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학수 현 원장 이전까지 한은 출신이 독점해왔다. 13곳 중 네 기관 출신 수장이 없던 곳은 한국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세 곳뿐이었다. 내부 직원이 기관장까지 오른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13곳 비영리법인은 금융위 산하에 있지만 정부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공기업과 엄연히 구분된다. 공기업은 사장 임명 시 주주총회 의결 후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반면 이들 법인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각 업계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곳으로 기관장도 회원사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 등의 후보 심사 후 총회 의결을 거친다.
네 기관은 기관장 선임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에도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3월 원장 지원자 면접 일정 전날 돌연 모든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이 배경엔 금융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을 막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개 모집도 ‘관피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1~8대까지 회원사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협회장을 겸임했던 여신금융협회는 공모로 바뀐 2010년 이후 9~12대 협회장 4명 중 3명이 금융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모 제도가 있지만 2000~2015년 약 15년간 선임된 관료 출신 회장 5명 모두 단독으로 지원해 회장직에 올랐다.
배 의원은 “공모제라는 외피로 문제를 감추지 말고 근본적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내부 인사 승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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