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가 모여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다. 또 윤석열정부가 내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노사정 협의체’는 ‘윤석열표’ 노사정 타협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당정이 촘촘한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맡아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꿔 운영됐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간 온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경사노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사퇴해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유명무실해진 경사노위 대신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를 꾸려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사노위를 개편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소속 의원들의 요청이 비중 있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은 최근 지역구 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둘러본 뒤 당 지도부에 노사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전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하청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간 대화 채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과 윤석열정부 입장에선 민주노총과의 관계 개선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새로 추진되는 노사정 협의체에서 빠진다면 경사노위처럼 반쪽짜리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가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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