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정부와 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가경찰위원회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데도 왜 그렇게 안 하고 (경찰국 신설 관련)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달을 일으키냐”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라며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압박한 것은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불법은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 없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되지 않자 ‘못해 먹겠다’고 하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윤 대통령 발언을 감싸겠다고 고인이 되신 분을 이용할 줄은 몰랐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한 총리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그거(특별감찰관)는 대통령께서 임명할 것이고, 제가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았고, 새 정부에서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는 청문회에 준하는 야당의 공세를 받으며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연구물을 교수 임용 평가 등에 실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논문들은 흔히 얘기하는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안규영 강보현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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