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가 자진 철회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열었던 총경들이 사태 악화를 우려해 만류에 나선 게 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전체 경찰회의 개최를 주도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는 등 내홍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00여명이 참여한 총경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6일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다. 경감·경위급 회의를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개최하겠다는 경찰 내부망 공지가 올라온 뒤다.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금지한다는 윤 후보자의 서한문에 실명 비판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리는 등 ‘대규모 항명 사태’ 조짐까지 감지되던 때였다.
서장회의를 개최했던 류삼영 총경은 대화방에서 “우리는 법에 묶인 존재”라며 “일단 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령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서장회의 참석자들도 일선의 격화되는 반발 양상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 총경은 “악법도 법”이라며 “전국에서 경찰이 1000명 이상 모이고, 이후 대규모 대기발령 사태가 벌어지면 전국의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총경들이 원한 것은 그런 불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긴급회의 이후 대표자 성격으로 내부망에 전체 경찰회의 개최 자체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도 27일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자도 출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찰 고위간부들이 전체 경찰회의 주최 측에 대한 징계도 건의했지만 윤 후보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전체 경찰회의 개최 철회로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부와 경찰 지휘부의 향후 대응 태도에 따라 언제든 수면 아래로 내려간 집단반발이 다시 표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국 시행령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의 하위 조문 작업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보고’와 ‘개입’의 구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보고 내용은 모두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경찰 내부 지침과 규정을 명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경찰청은 이날부터 현장 경찰관 의견 수렴에도 들어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협의회 측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되는 의미없는 행사”라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제안한 류근창 경감 등이 30일 경찰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체 경찰회의 철회 소식에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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