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문재인정부 초기 그 전 정부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사표 종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여러 부처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7일 과기부와 통일부, 이들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과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두 산하기관은 2017~2018년 기관장들이 임기를 약 1~2년 남긴 상태에서 사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2017년 11월 과기부 관계자로부터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 “청와대의 뜻인지는 묻지 말라”는 말과 함께 사표 제출을 압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고발 내용에 따르면 임 전 원장이 이를 거절하자 과기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감사에 착수했다. 임 전 원장은 2018년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임했다.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경우 2017년 8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으로부터 사직을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고발로 제기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9월 새로운 정기국회 전까지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전 이사장은 그 얼마 뒤 임기 11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앞서 수사 중이던 산업부 사건과 시기·성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으며, 일부 후임 기관장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정황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의 단초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3월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권력형 범죄”라며 검찰에 낸 고발장이다. 검찰이 과기부 통일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닮은꼴로 지목하면서, 향후 수사의 관건은 청와대와의 공모관계 여부가 됐다. 결국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수사가 지난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모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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