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27일 정부가 앞서 선언한 ‘자율방역’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다만 의무 대신 권고·당부 형태의 가이드라인 수준이고, 근로현장에서의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질병관리청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이날 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방역의 선두에 공직사회를 세웠다. 다음 달 말까지 모든 공무원은 출근 시 증상을 확인하고 장기출장이나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행사·회의는 비대면을 우선으로 하고, 모임·회식은 축소·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학을 맞은 교육현장에선 학원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을 권하고 의심증상 학생과 강사의 등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당국과 한국학원총연합회 공동의 현장 방역점검 역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계와 협의해 마트·백화점 등의 내부에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시식코너 간 3m 이상 거리를 두는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의 방역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 유원시설 213개도 전수점검한다.
그러나 일부 일터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의심증상 시 각종 휴가 활용을 안내·권장하겠다고 했지만 휴가 사용 관련 현장점검 계획은 없다고 했다. 대신 가족을 간호할 때 신청하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하루 5만원,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지난 1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이 없어진 상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재원은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 개편이 이뤄져 정부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일일 확진자는 98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해 10만285명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유입이 53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래 가장 많았다. 정부는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유행 상황이 위중증·사망자 지표 악화로 번져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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