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윤석열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공수를 바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현안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비선 의혹, 검찰 중심의 인사 기조 등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대북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대정부 질문인 만큼 신구 권력 간 기싸움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27일 각각 예정된 경제 분야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첫 주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면서 “일반직과 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 장관”이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질의를 주고받는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점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싸움에 가세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며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사전답사단에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윤상현·하태경·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전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여당 의원들의 전 정권 비판에 맞장구를 쳤다. 이어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도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장관 모두 입을 모아 국민의힘의 안보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는 기존 여권의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