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에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돌아가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 내부의 조직 정비 문제를 ‘특정 그룹’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더이상의 조직적 반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담겼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번 사안이 정부와 경찰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12·12 쿠데타를 주도한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더 쿠데타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전국 서장회의의 내용과 성격상 집단행동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무력이 있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치안 개입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치안 사무를 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개인적으로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라고 덧붙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은연중에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지휘부는 총경급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점, 언론에 단체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회의를 강행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와 경찰 지휘부의 강경 대응에도 오는 30일 경감·경위 계급 주도로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되는 등 경찰 내부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상황에서 회의를 강행할 경우 항명으로 간주해 대규모 감찰·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현장팀장 회의를 앞두고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전국에 배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며 ‘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한 상사의 지시를 비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김판 양한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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