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뒷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따지는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소집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담당한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물으며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을 담은 금융 민생 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 등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층의 이자 30~50%를 깎아준다는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을 언급하며 ‘투자 손실을 본 청년’ 등을 언급한 대목을 놓고 “‘빚투(빚내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조성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을 90%까지 깎아준다는 정책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투자 손실을 막아주기 위한 원금 탕감 조치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 호출까지 받자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직접 브리핑한 첫 번째 대책인데 여론이 나쁜 데다 당국자들이 국회에 불려 다니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정책 책임을 뒤집어쓰는 듯한 상황도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제2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MZ세대가 빚 문제에 잘못 빠지면 평생 고생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회적인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물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금융 민생 안정 과제가 논의되는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없어 논의 상황을 몰랐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등 논란을 수습해야 할 것 같아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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