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GTX-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께서 GTX-A는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고, GTX-D·E·F도 임기 내 예타 통과까지 가능하도록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력 지시했다”며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고려해 개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짜보겠다”고 말했다.
GTX-A 노선은 운정(파주)과 동탄을 잇는 83.1㎞ 구간으로, 2024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GTX-B·C 노선은 조기착공하고, D·E·F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 대책으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바꿀 때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업자의 호출료 인상을 유도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공급이 늘어날지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오를 대로 오른 택시 요금을 더 올리면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원 장관은 “정상적인 공급이 작동하지 않아 불법 개인차를 갖고 택시 영업을 한다든지, 2~4배 요금을 내야 하는 고급 택시를 부르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플랫폼과 법인, 개인택시까지 포함해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가격 급등 등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공공기관 개혁 선도부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보고받고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다음 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각종 특례를 건설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3~4년가량 걸리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2~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6개월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대책도 추진된다.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관리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별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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