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3명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들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처음이며, 김 대법원장은 11번째로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됐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정된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이 고등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지방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