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저신용 청년층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 등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 경감뿐 아니라 청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9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마련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 제도에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체 발생 이전의 청년 채무자에 대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게 된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리스크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서 ‘선제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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