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국장에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지우고 경찰 고위직을 한 자리 더 늘리겠다는 일종의 수습책이지만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찰국 국장은 현직 치안감이 오게 할 것”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치안감이 현재 30자리에서 31자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경찰국에 인사과, 총괄과, 자치지원과를 두고 인사과는 100% 현직 경찰로만 충원한다”고도 설명했다. 행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
당초 행안부는 경찰국장을 경찰이 아닌 행안부 공무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한다’는 반발이 뒤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행안부는 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 경찰국장을 맡기기로 했다. 현재 30명에 불과한 치안감 자리가 하나 늘어나 경찰 입장에선 일종의 ‘당근책’이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게 될 ‘실세 국장’ 자리에 내심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선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경찰이 경찰국장을 맡더라도 행안부의 통제와 간섭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이 단식하고 삭발을 하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더니 결국 경찰 고위직 자리만 하나 늘어났다”며 “삭발값에 불과하다”는 불평까지 나온다.
‘수사 개입’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행안부 통제안이 적용되면) 시스템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경찰이)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받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하라’ 이런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이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결국 장관의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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