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차 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면서 윤석열정부 방역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전후 공언한 주요 방역정책 다수도 진척이 더디다. 전문가들은 중증화·사망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805명을 기록했다. 동시간대로는 지난 5월 17일 이후 55일 만에 최다였다. 전주 동시간대(1만7146명)와 비교하면 2.1배 정도 됐다. 8월 중순 하루 확진자 10만~20만명 규모 유행 가능성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아래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재유행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새 정부 주요 방역정책 상당수는 늦춰지거나 진척이 없다. 지난 정부 대책도 축소됐거나 효력을 다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기본인 3T(검사·추적·치료)가 사라졌다”며 “검사할 기회 자체도 적고, 검사를 피할 요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재택치료 지원금을 없애고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지원대상도 줄였다.
감염병위기대응 국가자문위원회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 예정이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다. 첫 회의도 지난달 개최가 목표였으나 이날 처음 열렸다.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는 이달 조사가 시작됐다.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명예교수는 “더 일찍, 더 많은 수를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말했다.
쓸 만한 카드도 줄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 예방효과 자체는 낮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도 거부감이 심하다. 정부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에 환기설비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는 주중 국내 우세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차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불분명하고, 거리두기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BA.5 외 다른 변이까지 발생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했다.
국가자문위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전파 차단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송경모 문동성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