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을 매도한 뒤 바로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정산받는 ‘T+1’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이틀인 결제 기간을 하루로 줄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반대매매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일이어서 난감해 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국내외 주요 증권사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산결제발전위원회’를 소집하고 T+1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르면 2024년 말이나 2025년 T+1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식을 팔 때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2영업일이 걸린다. 예컨대 A씨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현금이 입금된다. 금요일에 주식을 팔면 그다음 주 화요일에 대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T+1 제도가 도입되면 이 기간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 투자자가 현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내 T+1 도입에 불을 지핀 건 미국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202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T+1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SEC 발표 직후 시장 조사에 이어 위원회를 소집,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T+1이 계획대로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T+2 하에서는 결제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락장에서는 신용거래를 한 뒤 주식을 팔아도 입금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반대매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다.
다만 청산결제 체계에 이해관계자가 다수 얽혀있어 도입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T+1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T+2에 맞춰져 있는 모든 시스템을 들어내고 새로 개발해야 한다”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변화를 개별 증권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영세 증권사는 자력으로 시스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관행과 노하우가 T+2에 맞춰져 있는 기관투자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당장은 글로벌 입법·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유관부처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T+1의 다음 단계인 ‘T+0’(당일 혹은 즉시 결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기술적 가능 여부를 떠나 거래 안전을 위해 현재로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 불이행 같은 금융사고는 한 번만 일어나도 웬만한 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다”며 “청산결제의 주목적은 금융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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