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10일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한국계 여성 미 연방 하원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비영리 봉사단체 코엑트(Co.Act)가 주최한 ‘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 초기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못한 한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은 다르다”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서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 보다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개발,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재정적 지원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응하는 것보다 다자간 통합 전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적대국가 위협에 맞선 다자간 대응에 한국이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넘겨받게 될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한 새로운 지휘통제구조를 조직하는 것뿐 아니라 강력하고 조직화된 주한미군의 유지도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이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의도를 내비칠 때에는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따로 분리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와 연결해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FTA의 모범이 될 만큼 큰 성과를 보였고 한·미 간 경제 파트너십을 크게 강화했지만 개선되고 발전돼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특히 무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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