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핵 위협 등 안보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슈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군 독자 위성, 유·무인 정찰기 조기 전력화 및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 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4가지 현안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다.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 검토 및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 개선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로 불러내 만났다가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한 사건도 있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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