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사진) 충북지사가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해 충북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양육수당 지급은 100대 공약과제에서 빠져 장기과제가 됐고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역시 후퇴해 4년간 분할 추진된다”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 문제를 들어 공약을 후퇴하는 것은 너무도 군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도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도민 마음에 상처를 준 김 지사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복지 공약”이라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말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약이 파기된 것은 없고 다만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진행하지만 임기 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은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지급 중인 양육수당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수당 지급을 위해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 때 1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안)에 반영된 현금성 복지는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뿐이다. 그것도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지방비 300만원을 추가해 내년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입장이다.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농업인 공익수당과 효도비도 점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의료비 후불제, 일자리재단 설립,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레이크파크 구축을 통한 충북관광 르네상스 실현, 미호강 국가수목공원 조성, 카이스트 연계 오송 글로벌 바이오메디컬타운 조성,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AI영재고 설립, 국제 규모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도립미술관 건립 등은 100대 공약과제에 담겼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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