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새 정부에서 홀로 ‘장관 없는 부처’로 남았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연금개혁 등 현안과제가 쌓이고 있지만 기약 없는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입장문을 내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결정타가 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힘을 받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후보 사퇴는 지난 5월 26일 지명된 이후 39일 만이다.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 사태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권덕철 전 장관이 물러난 뒤 7주째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새로운 후보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달 이상 이런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관의 빈자리는 갈수록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치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기일 제2차관이 보건 정책을 주로 이끌고 있지만 다가오는 재유행에 대비하려면 장관을 중심으로 방역정책의 방향성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연금개혁’ 문제 역시 장관 공석으로 아직 주무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이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 자리도 비어있다. 5월 초 이기일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차관으로, 박민수 전 기조실장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조규홍 1차관과 이 2차관이 장관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업무 공백 리스크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는 데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면서도 “아직까지 더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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