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할 정부 주도의 민관합동협의회가 4일 출범한다.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직 관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나올 수 있는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정부나 한·일 민간이 대신 지급한 뒤 차후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 방안, 한·일 공동 기금이나 재단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다.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협의회 발족을 서두르는 건 이르면 8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 조치를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협의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내놓을 해법에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참여하느냐다. 또 피해자 전부를 설득해 정부 해법에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서로 타협을 보느냐의 문제”라면서 “일본 기업의 참여 정도가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에 수긍하는 수준과 비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안 된다면 최소한 사과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도 안 될 경우) 마지노선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적어도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피해자 단체와 여러 번 만나고 지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다른 해결 방식은 국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측은 이미 정해놓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형식적 협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의회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부터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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