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2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나왔고, 이날 2·3차 수정안을 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수정안은 1만80원(10%인상)과 9330원(1.8% 인상)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2.7~7.6%인상)으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특정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위원 측은 9620원 단일안을 상정하며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4명)이 집단 퇴장하고, 사용자위원(9명)들도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위원 5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치솟았다가 2020년 2.87%, 2021년 1.5%에 머물렀다. 올해 인상률은 5.1%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5월에 2차, 이달에 3~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이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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