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경찰 인사들과의 소통 내용을 공개하자 경찰 내부에선 “자의적 해석”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며 “위원회가 발족하면 같이 참여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설치를 권고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뜻한다. 법령개정을 둘러싼 중장기 개혁 과제를 논의할 기구다.
이 장관 말만 보면 국가경찰위도 행안부 안에 협조하는 모양새로 읽힌다. 하지만 국가경찰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국가경찰위 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말 그대로 위원회가 발족하면 같이 얘기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와 행안부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회의에 임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 제도를 32년 전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권고안은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치안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률 위배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 이 장관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도 양측 설명이 다르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하셨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통제안을 경찰청장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청장은 같은 날 사의 표명 후 “저는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장관님은 장관님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게 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이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인력 충원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 통제’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선 경찰을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가급적 많이 다니면서 오해를 풀고 직접 접촉을 많이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비판의 핵심을 외면한 채 ‘지원책’만 강조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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