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담긴 영상녹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절차 도입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던 성폭력처벌법 제30조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헌재 결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정에 출석한 미성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증거보전절차란 공판 전 미리 증인신문 등을 실시해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조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성년 피해자의 공판 출석 없이도 진술 녹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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