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줄어 561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내려간다. 반면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을 강화해 27만여명을 지역가입자로 재분류한다.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은 최종 개편안으로 2017년 국회 합의안에 기초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번 안은 소득이 충분한 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사례를 줄이고 평균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으로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가구 992만명은 월평균 3만6000원 내려간 보험료를 낸다. 재산부과 공제기준이 시가 1억2000만원으로 오르고, 자동차 부과 보험료도 시가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 12만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득을 97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엔 저소득층에서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잦았지만 이를 정률제로 바꿔 역진 여지를 줄였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는 연간소득 기준은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선 보험료 인상분을 첫해 80% 감면하고 매년 20%씩 감면비율을 줄여 2026년 8월까지 경감해준다. 직장가입자도 이전에는 월급을 제외한 주식·임대료 등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어야 보험료가 올랐지만 앞으로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1000원 오른다.
최저보험료 적용을 받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만 가구는 1만4650원이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오른다. 충격 흡수를 위해 인상분은 향후 2년간 전액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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