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이 지지부진하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20억원 등 290억원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이후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광주와 전남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추진해왔다. 연면적 1만2000여㎡에 1·2종 보통·대형·특수 운전면허증 시험 접수·발급,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재발급과 신체검사 등을 위한 시험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이 추천한 후보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국토교통부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다시 거쳐 삼곡동 418번지 일원 4만210㎡를 건립부지로 확정했다. 이어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에 착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방안을 공고했다. 이처럼 부지 선정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면서 2023년 운전면허시험장 개장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 예정부지 토지 매입부터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의견 청취와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도 원만히 진행될지 미지수다.
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27곳이 운영 중이다.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 주민들은 떨어진 전남 나주를 오가는 부담을 감수해왔다. 광주는 1997년 두암동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한 이후 25년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이 한곳도 없다. 상당수는 운전면허시험장(7만원)에 비해 8~9배 정도 비용이 비싼 광주 도심 내 운전면허학원(60만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3년 말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내년 초 착공해 2024년에는 시민들이 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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