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은 전 정권이 했는데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을 주제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원자력발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석탄발전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 한국전력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 강연자로 나선 정승일 한전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한전 사장을 맡고 있다.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정 사장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지난 정부 때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밖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 당시 물가상승률은 1~2%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상 여력이 충분했다. 탈원전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라는 지적이 의총에서 나왔다.
정 사정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이 모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자료공유조차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숫자 한번 내본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에 강하게 맞섰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강연에 나섰다. 주 교수는 전 정부 5년간 원자력발전이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되면서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강보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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