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에 따라 동성혼, 피임 등의 기존 판결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연방대법관 성향이 6대 3 구도로 보수로 확실히 기울었기 때문이다.
CNN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동성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등이 이번 판결에서 낙태권과 다른 판결을 분리하려 시도했으나 보수 성향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다른 판결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별도로 의견을 냈다. 클래런스 대법관은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으며, 현역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기존 판례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그러한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 수정(correct the error)’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1965년에 내려진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결혼한 부부들이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은 동성애를 성범죄로 규정한 텍사스 법을 뒤집은 판결이다.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를 보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 폴리티코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공개한 직후부터 이들 판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일찌감치 우려해 왔다.
실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대법원을 장악한 뒤 이념 갈등이 첨예한 주제에서 보수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3일에는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날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공권력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총기 규제와 낙태는 모두 올해 중간선거와 2024년 대통령선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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