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22대 국회부터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조건부 양보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닥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며 조건부 양보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합의에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올지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국회부터는 늘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 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나선 건 새 정부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장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22대 국회부터라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통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사개특위 구성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추후 여야 만남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