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관련 전자장치 부착 방안’을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반복성 등이 특징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실형 선고 후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형 집행을 마친 범죄자의 경우도 스토킹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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