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남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기미가 없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운전 논란 등이 국회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전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구성 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 넘기겠다고 했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권까지 쥐게 된 법무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부터 매듭이 꼬여버리면서 다른 상임위 구성과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도 어그러진 상황이다.
국회 공백 사태로 당장 내각 인선 검증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큰 결격 사유도 없고 국세청 업무와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지금 국회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순애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박 후보자는 과거에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운전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문 중복게재 등 다른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갭투자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19일까지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생 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합의만 이행해주면 해결될 것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먼저 합의하면 될 일을 법사위원장 핑계로 붙들고 있다”고 받아쳤다.
정현수 문동성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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