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자율화할 명분이 충분치 않은 데다 새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 체계도 아직 다 진용이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82명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보다 2450명 줄어든 수다.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월 19일 이후 1년2개월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각종 세부지표도 정부가 확진자 격리 자율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던 지난 4월보다 눈에 띄게 호전됐다. 20%를 넘었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5% 안팎으로 줄었고, 30~40%로 집계됐던 위중증·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아예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법적 격리 의무를 섣불리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가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겐 치료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며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려면 족히 한 달은 남았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재정당국 등과 질병관리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 폐지보단) 격리 기간이나 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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