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20일이 됐다. 그런데 아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총장추천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더라도 후보 추천 절차,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7월 하순에나 총장 임명이 가능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장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평균 66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검찰 고위직에 이어 6~7월 중간 간부 인사도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한 장관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 2, 3, 4차장검사 등 핵심 요직 인사를 단행했다. 임명된 검사들이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출신이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였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지휘부 공백과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을 빠른 인사의 이유로 들었다. 고위직 인사는 이례적으로 서둘러 했는데 검찰을 지휘할 검찰총장 인선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다.
지금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윤석열정부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과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마저 파다하다.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정부 관련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사건 등 정치적 논란이 많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면 중립성이 검찰총장의 제일 요건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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