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비 완화, 공공교통요금 안정화 등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에 드는 정부 예산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요금 동결로 인한 도로·철도 분야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2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주거비 완화 방안으로는 주거급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이 거론됐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가 받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이 담긴 국정과제에 맞춰 점차 대상자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월평균 16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수수료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법으로 자재비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임대차 3법 개편안도 이달 중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요금은 2011년 4.9% 인상 후 11년째 동결된 상태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 후 7년째 그대로다. 공공기관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 교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고물가 상황에 국민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중교통비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료비 등 원가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 예산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등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채가 큰 철도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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