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2일 한·미정상회담으로 재부각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소위 인태 전략이란 본질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고, 대항을 선동하는 전략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격상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국제문제 평론가인 류허핑은 선전위성TV 인터뷰에서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미간 군사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점”이라며 “이는 한·미 관계가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재편될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외교와 안보를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를 유지해왔다”며 “한·미 동맹 격상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온 한국 정부가 미국에 기울었다는 의미로 한국 외교가 일본화됐다는 표현도 썼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안보, 경제, 기술 등 광범위한 의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미국은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윤 대통령 약속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 대신 한·미 동맹 강화를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 기반으로 삼겠다고 다짐해왔다”며 “공동성명에서는 이러한 역할 수행 방법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됐지만 이는 한국 외교 정책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했다”며 “2018년 이전 수준 이상의 군사 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언급하며 경제, 무역, 공급망 탄력성, 공중보건, 사이버,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원하는 긴 목록을 보여줬다”며 “한·미 동맹이 이념적으로 일치했다.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한 핵심축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구상한다”며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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