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경찰 권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인사가 새 정부 요직에 전진 배치되는 기류와 맞물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의 차기 수장 자리에 법조계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사진) 신임 장관 취임 첫날인 지난 13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인사나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외청이다. 행안부는 관례적으로 경찰 업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 왔다. 행안부는 장관 취임 직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전 작업도 마쳤다고 한다. 그만큼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의 경찰 통제·견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는 직접 행안부 간부들에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16일 “새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행안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첫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 원론적 수준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에는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 강욱 경찰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한 참석자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검찰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 후 권한이 강해질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법령 개정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간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 외부인사도 인선이 가능하다.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박으로 줄어든 검찰 수사 범위를 보완하는 카드로 국수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임명)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경찰 출신 법조인의 국수본부장 임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은 검수완박 시행 이후를 대비해 인력 충원 등 수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남 본부장은 경찰 인력·예산 확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반영해낼 생각”이라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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