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연내 한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인 ‘임대료 나눔제’ 시행을 위한 예산 등 경제 정책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2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점은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임대료 나눔제’의 법적 근거를 만든 뒤로 잡았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차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기준 3번째 추경, 윤석열 정부 기준 2번째 추경이 편성된다.
정권이 바뀔 때 추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취임 첫해 예산은 이전 정부 정책 방향대로 짜인 예산이다 보니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맞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신규 소요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상에 반영된 추경도 이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정부 1차 추경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오기 전에 편성됐다는 점이 앞선 정부 사례와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전격 발표했다. 긴급성을 내세우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달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편성할까. 경제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2차 추경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임대료 나눔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예상한 소요 재원은 50조원이다. 공약 이행만을 생각하면 2차 추경안도 50조원 이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재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상정했던 세수 전망보다 무려 53조3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요행’을 바라기가 힘들다.
결국 대규모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조한 ‘재정 건전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추경에 임대료 나눔제를 포함하는 방안은 초기에 논의된 것”이라며 “법 개정, 세제 개편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임대료 나눔제 등 제도화 방안은 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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