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면서 정부가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감소분을 정부가 메우는 방식으로 화물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경유는 ℓ당 전국 평균 1966.11원으로 ℓ당 1956.20원인 휘발유와 비교해 10원가량 비싸다. 정부는 유류세를 30% 인하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환율 상승으로 원유 수입가가 오르면서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와 연동되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줄어 화물차 운전사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5~7월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조금 규모가 작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ℓ당 1966원에 경유를 넣었다면 58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인데, 올해 1월 평균 경유 가격이 ℓ당 1454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조금 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경유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ℓ당 1850원인 기준 가격을 1800원으로 낮춰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보조금 기준 가격을 인하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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