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반쪽 출범’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을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10일엔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로, 윤 대통령은 18개 부처 장관(국무위원) 중 11명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특히 12일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첫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력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문재인정부 장관의 ‘빌려오기 참석’을 통해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내일(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이지만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임시’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국무회의를 자력으로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12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장관은 추경호(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장관 등 7명뿐이다.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제6조)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최소 11명의 참석자가 있어야 개의가 가능하다. 적어도 3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12일 국무회의 전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외교부), 이상민(행정안전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나마 민주당의 반대가 적은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을 3명 이상 임명한다면 새 정부 인사들로만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참석이 불가피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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