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다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을 빌린 곳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최근 개미들 반발에 불을 붙인 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미흡한 개선안’이라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은 90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공매도 규제를 푸는 것보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유리한 규칙을 공정하게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주가 하락 땐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엔 이런 내용도 빠졌다.
일부 개인 투자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미 표심’을 결집, 집단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충격을 감안해 2020년 3월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코스피지수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6월 전면 재개설에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공매도 정상화(전면 재개) 계획이 없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먼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개선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시장 규제가 국내 개미 투자자들 목소리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종목의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다. 공매도 폐지보다는 순기능을 감안한 합리적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