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낙마가 반복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라는 말이 나왔다. 정의당의 반대는 마치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그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동안 거대 여야 정당에 비해 국민 정서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6명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제 데스노트라는 표현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지양하고 싶다”고 했다. 정의당은 시민의 벗이자 또 정치적 대표로서 공당이지 데스노트를 작성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신 “정의당이 공직 후보자 인준 기준에서 갖는 유일한 노트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사전이다”고 강조했다. 지극히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식노트’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부터 줄곧 공정과 정의, 상식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는 정 후보자 등 청문회에서 부적격 논란을 빚은 후보자 대부분을 임명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로만 보며 강대강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 눈에는 내로남불로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윤석열정부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지지 않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오종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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