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코로나 완전 회복’과 ‘탈원전 정책 폐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국정과제 리스트의 맨 앞에 놓였다.
국정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됐다. 이 국정비전 아래로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가 순차적으로 배치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일,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110개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로 제시된 코로나 회복에는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데이터에 기반해 온전히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551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이 54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낸 바 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대출과 부실우려 채권에 대한 긴급구제식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임대료·세금·공공요금 인하를 통한 경영 부담 경감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해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 예산(608조원)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나 후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 초반에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과제로 판단해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이미 배치돼 있는 사드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사드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신규 배치 과제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는 빨랐다”고 말했다.
정현수 이상헌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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