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제조업 시장 분석에 나선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요독점 산업이다. 공정위는 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3일 독과점산업의 경쟁 촉진 및 신산업분야 경쟁이슈 선제 대응을 목적으로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시장 분석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시장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61.5%에 달하는 수요독점 산업이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유지돼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부품 가격은 완성차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를 생성해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알뜰폰 시장과 매년 가파르게 성장 중인 IoT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특정 산업에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와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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