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지도부가 1년 넘게 조여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경제 대책 회의에서 “각 지방이 각자의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국은 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추가 규제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 선회를 시사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을 뺀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하반기부터 각종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고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올해 들어서는 광둥성 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줄이 봉쇄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 가을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올해 경제 성적표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정치국 집단 학습에서 “자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생산 요소”라며 “재산권 보호 제도를 건전하고 하고 각종 시장 장벽을 제거해 각종 자본이 질서 있는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일을 중요 경제 업무로 제시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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