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하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을 물리적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이 펼치는 국민투표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27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던 민주당은 28일에도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언급은)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검사 출신은 전관예우로 수십억원씩 챙긴다”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축재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후배 검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투표 주장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의 국민투표 여론전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은 검수완박 이슈가 6·1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다음 달 3일이면 마무리되는데,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를 계속 주장하면 여파가 이어져 검수완박 사안이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검찰 정상화 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현재 국민투표법이 불비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투표를 언급하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우리 당 지지층이 오히려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국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써서 법안 처리에 나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슈에서 벗어나야 ‘꼼수’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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