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은 25일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을 직접 발표했다. 육성 대상 6대 산업은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는 기업에 대한 자유, 시장의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관치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 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철학에서 (새 정부는) 접근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관련해 “불공정에 시달리는 벤처, 중소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에 중요한 자리에는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 인선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제정법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바꿔나가는 것만이 (규제 혁파를 이뤄낼)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집중했던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일종의 캐시카우(확실한 수익 창출원),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 거론된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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