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통과되면 대형 권력형 범죄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별건수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명문화해 금지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권력형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별건수사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장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현장의 관점에서 중재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 “이 중재안이 통과되면 국민 법률서비스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 수사는 검찰에 그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경찰 등 직권남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주체가 사건을 맡게 되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재안 재논의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나.
“윤 당선인과는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주 소통하지만 정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다.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 직전에 여야 협의 상황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원내 지도부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게 전부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원내 지도부 간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와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수완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여 왔다. 내가 먼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고, 장시간 통화를 하며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한 후보자에게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퇴직 검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들었고 재논의 필요성을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서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나온 중재안이 그런 민주당의 ‘반협박’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인이 야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선거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장 정식 입법 공청회부터 열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자이자 헌법주의자인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행사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권한이다. 의회에서 숙성과 합의를 거쳐서 올라온 법률에 거부권을 쉽게 행사할 만한 그런 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장된 위협을 통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시한을 정한 입법이라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 인사’로도 모자라 ‘알박기 입법’을 하려는 것 아닌가.”
-양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당 지도부가 뒤엎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대표가 된 이후 원내 지도부의 정책적인 협상에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깊이 개입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책적 판단을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인식했다.
‘정치권 야합’이라는 국민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중재안에 대한 여론이 더 나쁘게 나오고 있고, 특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중재안 합의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게 잡히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을 느낄 정도까지 비판 여론이 높게 나온다.”
-중재안을 합의할 때 당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검수완박이라는 주제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당 의원들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또 논의가 불과 1~2주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항상 어젠다(의제)가 나온 뒤 여론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론이 숙성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중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런데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서 법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빠져 있다. 민주당은 오직 본인들의 도그마에 빠져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과만 내놓고 거기에 입법을 끼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선거 범죄와 공직자 비리 수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현수 강보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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